Litig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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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심판이란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발생·변경·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합니다.

 

결정계 심판

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허청의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불복한 경우에 그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입니다.

- 거절결정심판

- 보정각하 불복심판

- 정정심판

  

당사자계 심판

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입니다.

- 무효심판

- 정정의 무효심판

- 권리범위 확인심판

- 상표등록 취소심판

- 통상실시권 허여심판

-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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